다 퍼준다던 미국, '22조 투자 예고' 삼성전자 날벼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처리가 지연되며, 수십조 원 단위의 금액을 쏟아부어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 TSMC, 인텔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현지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한국경제]

 

   미 반도체 지원법 처리 왜 안 되나

미국 의회는 최근까지도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8월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최악의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생산 역량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난해 1월 취임 때부터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지원법은 상원에서 지난해 6월, 하원에서 올해 2월 각각 처리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상하원이 모두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어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즉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내놓은 수정안에 반도체 투자 지원 내용뿐 아니라 이민정책 개편과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등 양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내용이 패키지로 묶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지연을 거론하며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약 26조 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미룰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8월 전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만약 8월 초 의회 휴회 때까지 통과가 안되면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의회 구성원이 바뀌는 만큼 법안 도입과 통과, 협의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미 정부 지원도 불투명

삼성전자는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인텔 CEO, TSMC CEO,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CEO 들과 함께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항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170억 달러(약 22조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착공식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후속 투자 및 착공 등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계속 처리 지연되거나 폐기된다면 미국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이고,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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